취지와 목적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3일간 2차례에 걸친 국회 쿠팡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와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5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정작 쿠팡에서 쓸 수 있는 할인혜택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쿠팡의 다른 사업영역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쿠팡의 임시대표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입점업체 갑질, 정관계 로비 등 불법편법 논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쿠팡 뿐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KT·롯데카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주요국들도 이미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입증책임 완화’(쿠팡방지법)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는 13일(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출범 기자회견 개요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주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참여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이상 19개 단체)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발언1. 여는 말 :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발언2. 쿠팡, SKT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와 집단소송법 필요성 발언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발언3. 가습기살균제, 티메프 사태 등 소비자 피해 사례와 집단소송법 필요성 : 경실련
발언4. 쿠팡방지법 제정연대 출범취지 및 요구사항 : 이은우 변호사
발언5. 쿠팡방지법 제정연대 활동 목표 및 활동계획 발표 :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범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문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쿠팡방지법 제정연대(담당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보도자료와 출범선언문, 활동계획 등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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