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일당 신속 ·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 1. 15.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일당 신속 ·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중형 촉구 2만 시민 서명 및 법리의견서 중앙지방법원 제출 예정

 2026. 1. 15.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취지와 목적

• 내란특검이 어제(1/1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지 400여일 만에 윤석열과 내란 피고인들의 1심 공판을 종결하고 재판부는 2월 19일 1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내란의 선동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윤석열 측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합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신속한 유죄판결과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15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 참여연대는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신속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서명을 진행했으며, 이에 약 2만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중형 촉구 시민서명과 유죄 판결의 타당성과 법리를 주장하는 민변 · 참여연대 공동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신속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 15. 목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가자 및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발언주제 및 발언자
    • 모두발언 : 진영종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의장
    •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취지 소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유죄 및 중형 선고 필요성: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제출 법리의견서 브리핑 :  손익찬 민변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 윤석열과 내란범 일당에 대한 국민 유죄 선고식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담당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최새얀 변호사)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