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6-01-15

일반게시판

[취재요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6. 1. 22.(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의원실, 부승찬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이상 민주당), 백선희 의원실(조국혁신당), 손솔 의원실(진보당),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3천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심사를 통과했고(2024년 8월 기준 3,222명), 1,600여 명의 대체복무 대원들이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2025년 5월 31일 기준).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난 지금 대체복무 제도를 진단, 평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2023년)에서도 복무영역 확대, 징벌적인 기간 축소 등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복무 영역, 기간, 형태에 있어서 현행 제도에 비해 복무 영역, 기간, 형태를 합리화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민주화하며, 복무 중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하는 등 제도 개선의 지점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회의원실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6. 1.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이성윤·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솔·용혜인 의원실

- 대체복무 개선모임(민변,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신청 링크: https://forms.gle/8ZRxgpEkqCPuAEQQA

○ 프로그램

-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변 윤복남 회장

- 좌장: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 토론1.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 - 심사위원 구성 중심으로: 양여옥(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 토론2. 현행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복무영역·기간·형태·인권보장 중심으로: 장길완(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 토론3. 다를 자유를 실현하는 대체역 제도: 시우(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 토론4. 대체복무제도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형혁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5. 이호성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 질의응답

[안내사항]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토론회는 식사, 수어 통역, 온라인 생중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길완(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 자료집 링크(토론회 당일에 공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04Q1CmId4iIQPD51w4n_DsJIM--FJXZ?usp=sharing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