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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2026-01-15
  • 2
  • 일반게시판
 

[취재요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6. 1. 22.(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신청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의원실, 부승찬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이상 민주당), 백선희 의원실(조국혁신당), 손솔 의원실(진보당),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 토론회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3천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심사를 통과했고(2024년 8월 기준 3,222명), 1,600여 명의 대체복무 대원들이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2025년 5월 31일 기준). 
  •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난 지금 대체복무 제도를 진단, 평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2023년)에서도 복무영역 확대, 징벌적인 기간 축소 등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 복무 영역, 기간, 형태에 있어서 현행 제도에 비해 복무 영역, 기간, 형태를 합리화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민주화하며, 복무 중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하는 등 제도 개선의 지점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회의원실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6. 1.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이성윤·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솔·용혜인 의원실 - 대체복무 개선모임(민변,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신청 링크: https://forms.gle/8ZRxgpEkqCPuAEQQA  ○ 프로그램  -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변 윤복남 회장 - 좌장: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 토론1.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 - 심사위원 구성 중심으로: 양여옥(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 토론2. 현행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복무영역·기간·형태·인권보장 중심으로: 장길완(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 토론3. 다를 자유를 실현하는 대체역 제도: 시우(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 토론4. 대체복무제도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형혁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5. 이호성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 질의응답  [안내사항]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토론회는 식사, 수어 통역, 온라인 생중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길완(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 자료집 링크(토론회 당일에 공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04Q1CmId4iIQPD51w4n_DsJIM--FJXZ?usp=sharing 
 
  1.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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