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쿠팡의 기만적 소비자 배상안 규탄 기자회견

2026-01-17

일반게시판

쿠팡의 기만적 소비자 배상안 규탄 기자회견

❏ 취지 쿠팡은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인당 5만원’ 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즉시 사용 가능 금액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열사 이용을 강요하는 판촉 구조임. 또한 쿠폰 수수료 구조로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탈퇴회원 재가입 강요·양도 불가·3개월 유효기간 등 기만적 배상안을 내놓음.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기만적 배상안 철회와 실질적 보상·책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 개요 ❍ 일시/장소 : `26. 1. 16.(금) 11:20~11:4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TF,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식순

시 간	주 제
11:20~11:22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11:22~11:32 (각 1분 이내 발언)	기조 발언 : 민병덕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언 :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발언 : 강민욱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회) 발언 : 김준형 의장(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발언 : 정동헌 지회장(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발언 : 이훈기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발언 : 김현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발언 : 박홍배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발언 : 정진욱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발언 : 권향엽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11:32~11:40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

[기자회견문] 50조 매출 ‘유통 공룡’ 쿠팡의 후안무치, 3,370만 국민 정보 유출엔 ‘계열사 판촉’이 답인가! - 쿠팡은 ‘사기극’에 가까운 기만적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보상에 나서라 - 쿠팡은 어제(15일)부터 피해 고객들에게 총액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보상’의 탈을 쓴 ‘대국민 사기극’이자, 입점업체의 고혈을 짜내 생색을 내는 ‘구조적 약탈’의 결정판이다. 돈을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경찰 수사만 18건·산재 은폐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까지 올랐으면서, 정작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데는 단돈 1원조차 아까워하는 김범석과 쿠팡의 오만한 경영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첫째, 1.6조 원이라는 숫자는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말장난’이며 ‘대국민 기만’이다. 쿠팡이 내세운 ‘1인당 5만 원, 총액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명백한 허상이다. 국민이 실제 쿠팡에서 생필품을 사는 데 즉시 쓸 수 있는 금액은 단돈 5천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 5천 원은 알럭스(R.LUX), 쿠팡트래블 등 자사 계열사 이용을 강요하는 ‘신규 가입 유도권’일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메인 플랫폼인 ‘쿠팡’에서 발생했는데, 왜 보상은 본 적도 없는 계열사 쿠폰으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재난급 사고를 빌미로 계열사 매출을 올리려는 파렴치한 판촉 행위다. 둘째, 사고는 쿠팡이 치고 수습은 입점업체가 하는 ‘약탈적 구조’를 규탄한다. 쿠팡이 발행한 쿠폰으로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은 다시 쿠팡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특히 쿠팡이츠 등 계열사가 부과하는 10% 내외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전체 보상안 중 일부는 결국 입점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에서 뜯어낸 것이다. 결국 쿠팡은 생색만 내고, 그 비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뜯어내 충당하는 셈이다. 이는 플랫폼 권력이 자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자 ‘구조적 약탈’ 행위다. 셋째,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보상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실망해 탈퇴한 고객들에게 배상을 받고 싶으면 다시 쿠팡의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 양도조차 불가능한 쿠폰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시 상납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사용기한 3개월’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해, 사용하지 못한 배상액을 다시 쿠팡의 주머니로 회수하려는 치졸한 계산까지 마쳤다. 이는 피해자를 보상의 주체가 아닌, 자신들의 데이터 세일즈를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오만함의 극치다.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쿠팡은 계열사 끼워팔기식 기만적 배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피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는 실질적인 현금성 배상안을 재수립하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당국은 쿠팡의 이번 배상안이 ‘기만적인 고객 유인’과 ‘입점업체 비용 전가’에 해당하는지 즉각 조사하고 엄단하라. 하나, 쿠팡은 50조 매출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TF,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