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2026-01-17

일반게시판

[성명]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부동산 투기, 청약점수 부풀리기를 통한 재산 형성, 차별과 혐오 선동, 폭언과 갑질, 수사무마 청탁 등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영종도 주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총괄하고 있을 당시인 2000년 1월경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영종도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한다. 비공개 정보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를 미리 알고 투기성 매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과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로또 당첨’이라며 이를 반대해왔음에도, 정작 자신은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기혼 상태였던 자신의 장남을 미혼 상태로 두고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주택공급 신청지위의 무효 및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전파하였다는 점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발언을 하며 노조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고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였으며, 허위사실로 무슬림 학생들을 ‘낙인 찍기’까지 하였다. 잇따라 나오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은 이 후보자의 이와 같은 낮은 인권의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 후보자가 2017년 경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사를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해당 사건은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제동으로 실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 이 후보자가 검찰, 정치권, 청와대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있다. 정부가 말하는 ‘통합과 실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고, 정치·문화 발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지극히 부족하고 부동산 투기와 수사 무마 청탁 등 위법행위 의혹까지 있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국가재정의 운용과 예산 편성,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당한 재산 형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그 자체로 부적격 인사이다. 이 후보자에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등 사회개혁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도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모임은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

2026년 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