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시민개헌넷 신년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 1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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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취지와 목적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의 이야기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2025년 11월 4일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국회에 신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1월 21일(수)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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