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2026-01-29

일반게시판

[보도협조 요청]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일시 장소 : 01. 30. (금)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오는 1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조직적 범죄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뒤흔든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침탈한 범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등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등에게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