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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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형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임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가맹본부들이 원부재료에 대한 유통마진을 주수익으로 하는 유통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산업내 유통마진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을 만들었으며,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프랜차이즈 분쟁 야기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5일(목)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여 이러한 관행의 부당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국내 산업도 로열티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나, 이번 판결로 인해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의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자칫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익배분과 선진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6. 2. 5(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송재봉·정진욱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차액가맹금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권정순 변호사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제언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변호사
- 박현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 정현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
- 이청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