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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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은 무형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임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가맹본부들이 원부재료에 대한 유통마진을 주수익으로 하는 유통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산업내 유통마진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을 만들었으며,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프랜차이즈 분쟁 야기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5일(목)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여 이러한 관행의 부당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국내 산업도 로열티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나, 이번 판결로 인해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의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자칫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익배분과 선진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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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