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TF][안내][자료집]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6-02-09

일반게시판

AW20260209_자료집_영호남_1당_독점_사례로_본_지방선거제도

2026 지방선거, 1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 9.(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2026년 지방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위원회는 여전히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 땜질식 획정 조정만 이뤄진 채 제9회 지방선거를 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의 공통점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현재의 지방선거 제도로는 당선자 중 12%에 달하는 무투표 당선을 개선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도 침해됩니다.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측면과 아울러 인구절벽, 지방소멸, 행정통합과 같은 당면한 과제 해결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2.3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지만, 허약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2026년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출발선이라 보고, 영호남의 문제 사례를 통해 본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일시장소 : 2026. 2. 9. (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 시민정치포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표1 : 광주(전남) 지역 사례로 본 현황과 개혁과제 /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 발표2 : 대구 지역 사례로 본 현황과 개혁과제 /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 발표3 : 헌법재판소의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의 의미와 선거구 획정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단장·변호사
  - 발표4 :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와 한계, 이를 통한 개혁과제 /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폐회 및 마무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