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2026-02-11

일반게시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2026. 2. 10.

1. 오늘(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서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무려 1억 4천여 회 조회되었다는 내용의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8개월가량 쿠팡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내정보 수정 페이지’ 3300여 건 이상,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0여 건 이상, ‘주문 목록 페이지’ 1천여 건 이상 등, 쿠팡 이용자 정보 전반이 조회되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모두의 개인정보, 주소지, 주문정보 등 민감정보 대다수가 무방비하게 유출된 셈이다. 그러나 쿠팡은 지금까지 ‘약 3,000개 계정의 고객정보만 유출되었다’며 피해 규모를 축소, 왜곡해왔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없이 로비와 책임축소에 급급한 김범석 의장과 쿠팡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제도를 도입하여 쿠팡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제2의 쿠팡 사태를 막아야 한다. 2. 쿠팡은 지금까지도 ‘약 3,000개 계정의 고객정보만 실제 저장했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하원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작은 유출 사건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지난 2019년, 쿠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밝히며 ‘쿠팡의 모든 시설을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를 착취해 거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며 거대 로비를 통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보상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고 철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3. 지난 6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법상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결국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역차별 당하는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쿠팡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실상 OECD 국가들 모두가 집단소송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역차별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집단소송법 도입 의지를 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가 정부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논의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