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원전용사이트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수십 년 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채용/승진 차별, 유리천장, 여성집중직종의 저임금화 등 복잡한 원인이 작동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큰 상황입니다.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며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수집하는 등 성별 고용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시금 전체 남녀 평균 데이터만 제출하도록 축소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포함,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24년 11월,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해소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 법의 제·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제반 조건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공론의 자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일시 : 2/25(수)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오프라인 참석시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사회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투명성 확보 방안 _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_ 김두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토론 1.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 2.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3.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4.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 공동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 (이하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이주희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k_bF_kzW1Uo?feature=share

[여성위][토론회]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