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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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를 증명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배경 및 취지 오는 2월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징역 23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는 선고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과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군인권센터 프로그램 사회 :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변호사 발언주제 및 발언자 윤석열 선고와 관련한 법원의 시대적 소명: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덕수 재판 선고로 본 12·3 내란 사태의 본질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단장 내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의 심각성 및 재발방지를 고려한 중형선고 필요성 :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