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2026. 2. 12.(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 2026-02-13
- 11
- 일반게시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쿠팡 잡으려다 노동자와 중소상인 벼랑으로 내몰기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 2. 12.(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와 여당이 쿠팡의 독점을 막는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한편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다하니, 스스로도 모순에 빠진 형국입니다. 새벽배송 허용은 결국 마트노동자,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확산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유통노동자 전반의 건강권, 휴식권의 저하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한 대형마트의 사업 확장과 경쟁 속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도 지금보다 더한 위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는 결국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마트·택배·유통 노동자들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관망하는 미국과 쿠팡, 당정의 새벽배송 논의에 고통받는 노동자, 중소상인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동자들의 과로사 확대를 가져오고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정면에서 침해할, 골목상권을 벼랑으로 내몰게 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일시 장소 : 2026. 02.12 (목) 오전 10시, 청와대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발언순서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박정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
- 발언 이후 퍼포먼스